후순위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증가, 높은 금리는 주의 필요

 

LTV DSR DTI 등 규제로 인해 부족한 한도를 해결하기 위해 비은행권에서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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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걸림돌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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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및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DSR 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총대출 금액 2억원인 차주 대상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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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후 담보대출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 DSR 규제에 포함되어 본인이 예상한 한도가 나오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 해부터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스트레스DSR 1단계 2단계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었고, 내년 하반기에는 3단계가 적용될 예정으로 담보대출 한도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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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에서 DSR 규제로 담보대출 한도가 부족으로 후순위담보대출 이용 시 조건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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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대출 이용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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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TV DSR 규제는 은행 보험사에만 적용되며, DSR 규제의 경우 은행 40%, 보험사 50%로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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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2금융권 3금융권은 LTV DSR DTI 등 규제 적용 없이 각 금융사별 이용 기준과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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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한 방법은 먼저 은행 보험사에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이후 부족한 자금은 내 조건에 유리한 비은행권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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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보통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상 후순위담보대출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등 개인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캐피탈 대부업에서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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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 및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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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은 부동산대책과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취약계층도 이용 가능해 서민들의 자금 마련 용도로 적합합니다. 반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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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계부채 상승으로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현재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등 각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후순위담보대출 이용시에는 안전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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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DSR 규제 및 비은행권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LTV 활용 방법 등 금융 전반의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무료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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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금융사고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불법대부 금융사고의 현황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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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금융사고 현황

● 사고자 및 피해자 수: 2024년 상반기 동안 한국대부금융협회는 52개 대부금융사와 협력하여 9,176명의 채무자에 대한 감면 및 유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수: 현재 한국에는 약 7,600개의 대부업체가 있으며, 이 중 4,300개가 불법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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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 처벌 강화: 정부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리: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주요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대부업체의 계좌 개설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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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및 문제점

● 성착취 및 폭력: 불법 대부업체는 종종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및 협박 등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부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대부업체의 독립 경영: 일부 대부업체는 대부업체 운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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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금융사고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