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할 때, 차주가 차후 주택을 임대해 준 뒤 보증금반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LTV 보다 적은 비율로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이것을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또는 방빼기, 소액임차보증금이라 부릅니다.
즉, 방공제는 소액임차인(세입자)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과 동일한 의미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능 등)으로 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방공제 금액(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앞서 포스팅 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buzzko/223375953223
주택담보대출 소액임차보증금 지역별 비교로 내 방공제 금액 알아보자
모기지투데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인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를 안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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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 보증보험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는 주택담보대출 시 차감되는 방공제 금액 만큼을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방법으로 1인당 2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증해주는 제도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도 MCI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대당 2개 까지만 가능하며 1억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을 들어 방공제 금액만큼을 없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은 동일하나 보증보험료가 발생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자격 조건
MCI와 MCG 보증보험은 주택(아파트)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몇가지 불가 조건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보험 이용 불가 조건
(1)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7)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 한도는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동일인당 보증한도 : 3,000,000원 - 동일인 기보증잔액
(2)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000,000원 - 기모기지신용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적용방수)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보증잔액
* 적용방 수는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한 임대차 없는 방 수를 말함
보증보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MCI·MCG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사소정양식(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과 행구비본인확인서류(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주택구입서류(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란?
2023년 7월 27일부터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이 시행되었습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기타 지역 5억원)은 적용하지 않으며,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인 HUG와 HF 모두 동일한 수준인 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로 설정되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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