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금반환대출 11월 15일 은행 보험사 금리비교 - 주담대 DSR LTV 규제 및 최저금리 조건 안내

 

전세 대출 규제에 '역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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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금에 맞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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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인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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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5개 구 중 19개 구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했으며, 저가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강서구 금천구뿐만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에서도 해당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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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를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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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보험사 임차인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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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투데이에서 2024년 11월 15일(금) 시중 은행 보험사 전세금반환대출 금리 비교 및 주담대 LTV DSR 등 규제와 금융사별 최저 금리 할인 조건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및 전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은행 전세금반환대출 최저 금리 비교
은행	용도	최저금리	우대금리 (빨간색 항목은 금리에 미반영)
국민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62%	신용카드 3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급여 50만 0.3% / 적금 30만 0.1% / KB스타뱅킹 0.1% ​ 취약차주 0.3%
	전세보증금반환	4.64%
우리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73%	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1건 0.1% / 카드(30만) 0.2% / 적금 (10만) 0.1% / WON 뱅킹 로그인 0.1% / 비거치 0.1% / 원드랜드 금리우대 0.1% / 청약 0.1% / mci 가입시 0.1% *가산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0.2% 할인
	전세보증금반환	4.75%
신한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69%	급여이체 0.3% / 카드 3개월 50만원 이상 0.2%(체크카드 0.1%) 적금 청약 연금신탁 월불입액 10만원 이상 0.1% / mci 가입시 0.1% *가산 ​ 국토부 전자계약 0.2% / 모범납세자 0.5% 추가 할인​
	전세보증금반환	4.66%
하나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969%	급여이체 0.4% / 카드 30만 0.2%, 70만 0.3% / 청약이체 5만 또는 적립식 이체 10만 0.2% ​ 다자녀 2명 0.2% / 다자녀 3명 0.4% 추가 할인
	전세보증금반환	4.959%
농협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61%	신용카드 3개월 합산 100만 0.3% / 자동이체 3건 0.1% / 적금 10만원 0.1% / 급여 150만 0.3%​ ​ 공무원 군인 교사 0.1% 추가 할인
	전세보증금반환	4.63%
SC제일은행 (주택구입자금)	1년 주기	4.74%	다문화, 다자녀 0.1% / 1억 이상 예치 고객 각각 0.1% 추가 할인
	10년 주기	4.99%
기업은행 (5년 주기형/3억원 기준) *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 변동	주택구입자금	4.672%	신용카드 3개월 100만 0.2% / 급여이체 50만 0.2% / 청약 2만 0.2% / 예금 10만 0.1% / 자동이체 2건 0.1% / 스마트뱅킹 월 2회 0.1% / ISA계좌 30만 0.1% ​ 중소기업 근무 기간 추가 할인 포함 최대 1.5% 할인( 5년 미만 0.2% / 5년 초과 0.3% / 10년 이상 0.5% / 15년 이상 0.7%)
	전세보증금반환	4.672%
대구은행 (5년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4.54%	급여 100만 0.2% / 자동이체 3건 0.1% / 입출금예금 3개월 평균잔액 100만 0.1% / 신용카드 30만 0.2%
	전세보증금반환	4.54%	국세청장 이상 표창장 0.2% 할인 / 다자녀 혹은 만 65세 부양 0.2% 할인(전입 최근 12개월 이상 유지)

2024년 11월 15일 보험사 전세금반환대출 최저 금리 비교
보험사	구분	최저금리	우대금리
한화생명 (주택구입자금)	1년 변동	4.51%	상기 금리는 구입자금 금리(생활자금은 0.2% 가산) / 아파트 외 주택 0.2% 가산 / 보험 10만 가입 0.2% 할인
	3년 변동	4.41%
	5년 변동	4.57%
교보생명 (40년 고정)	주택구입자금	4.86%	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대환 가능
	전세보증금반환	​
푸본현대생명 (주택구입자금)	3개월 변동	4.24%	전(월)세 후순위 취급 가능 / 지점장 우대금리 생활안정자금 0.2% 할인 / 구입자금 0.1% 추가 인하 가능
	5년 고정	4.98%
삼성화재 (5년 고정)	주택구입자금	4.60%	mci가입 시 0.1% 가산 / 증빙소득 아닐 시 0.1%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시 0.3% 가산 / 다주택자는 DSR DTI 무관하게 LTV 70%까지 대환 가능(변동금리에 0.1% 가산)
	전세보증금반환	4.70%
현대해상 (주택구입자금)	3년 고정	4.92%	mci 가입 시 0.1% 가산 / 후순위 0.1% 가산 / 사업자 대환 가능 / 신용대출과 동시 실행 가능
	5년 고정	4.92%
KB손보 (5년 고정)	주택구입자금	4.52%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적용 / 사업자 대환 가능
	전세보증금반환	4.52%
농협손보 (5년 고정)	주택구입자금	4.22%	서울 및 수도권 등 지역 및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 상기 금리는 LTV 40% 이하 방공제 적용 시 / LTV 60%+방공제 0.13% 가산, LTV 70%+방공제 0.21% 가산 / m​ci 가입 시 0.2% 가산
	전세보증금반환	4.22%

​*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임차인전세금반환대출 및 갈아타기 등) 용도에 따라 금융사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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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외 부동산(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KB시세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하며, 금융사별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에 따라서는 비아파트 구입 시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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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DSR 적용 후 줄어든 한도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9월부터 시중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수도권에는 더욱 강화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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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및 변동금리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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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전세금반환대출 한도가 약간 부족하다면 DSR이 은행보다 10% 더 높은 보험사 전세금반환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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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매물 씨 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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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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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빌라 원룸 전세비중은 39.3%로 지난해 동기간 49.7%와 비교해 10.4% 줄었으며, 오피세틀은 1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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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소는 전세을 월세로 돌린 집주인이 늘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비아파트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집주인이 세를 받기보다 매매로 내놓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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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빌라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찾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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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은행 보험사 임차인전세금반환대출 최저 금리 비교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최저금리 비교, 금리 할인 조건, 스트레스DSR2단계 DSR DTI LTV 등 주담대 규제 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관련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무료 상담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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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 상담 070-7542-3877 (모바일에서 클릭 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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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는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주로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제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개요

목적: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지원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기간: 이 규제는 2023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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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대출 조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보다 완화된 조건입니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개인 임대·매매사업자는 대출 시 RTI를 1.0배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1.25배(비규제지역) 또는 1.5배(규제지역)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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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경

역전세 현상: 최근 전세 시장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이러한 규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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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전세금반환대출 규제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규제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