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매에 나온 아파트 등 부동산 건수는 연초 대비 60%나 증가한 수준으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의 주택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시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 연체가 발생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가능 금액을 더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오는 2월26일부터 시중은행 주담대에 우선 적용, 하반기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상호 저축 여전 보험사) 주담대까지 점진 확대 될 예정입니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금융권의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상품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혼합형 : 일정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로 적용되는 상품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계산 방법
DSR = [대출 원리금(실제 대출 금리 + 스트레스 금리)] / 연간 소득액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선(1.5%) ~ 상한선(3%) 사이에서 결정됨
*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최고금리는 2022년 12월 5.64%이며, 2023년 10월 5.04%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었으며, 그 차이가 0.6%이므로 하한선인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고 가정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를 적용 예정으로, 1.5% 하한선이 적용된다면
상반기 스트레스금리 -> 1.5%*25%=0.375%
하반기 스트레스금리 -> 1.5%*50%=0.75%
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기간과 혼합형 주기형 구분에 따른 스트레스 DSR
[변동현/혼합형/주기형 적용방식]
[최고 금리 (A)]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 한은)
[현재금리(B)] 매년 5月, 11月 기준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 한은)
[스트레스 금리] = (A)-(B) (단, 하한 1.5% / 상한 3.0%)
* 아래 예시는 스트레스금리가 1.5%,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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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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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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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기간 or 금리변동주기] / 만기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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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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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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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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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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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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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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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0년 만기
|
30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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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고정
5년 미민 주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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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년 고정
5년~9년 주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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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15년 고정
9년~15년 주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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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21년 고정
15년~21년 주기형
|
21년 이상 고정
21년 이상 주기형
|
|
혼합형
|
(A)-(B)
100%
|
(A)-(B)
100%
|
|
(A)-(B)
60%
|
(A)-(B)
40%
|
(A)-(B)
20%
|
미적용
|
상반기
|
0.225%
|
0.150%
|
0.075%
|
||||
하반기
|
0.450%
|
0.300%
|
0.150%
|
||||
2025년
|
0.900%
|
0.600%
|
0.300%
|
||||
주기형
|
(A)-(B)
100%
|
(A)-(B)
100%
|
|
(A)-(B)
30%
|
(A)-(B)
20%
|
(A)-(B)
10%
|
|
상반기
|
0.1125%
|
0.0750%
|
0.0375%
|
||||
하반기
|
0.2250%
|
0.1500%
|
0.0750%
|
||||
2025년
|
0.4500%
|
0.3000%
|
0.1500%
|
은행 DSR 40%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낮춰 시행하지만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결국 100%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주담대 한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 30년 만기,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시 올 해 상반기, 하반기의 연봉 5천만원, 연봉 1억원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시뮬레이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된 정확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신청 시점에 확인할 수 있으며, 차주의 연소득과 이용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궁금증은 모기지투데이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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