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투데이에서 시중 은행 보험사 임차보증금반환대출 금리 한도 비교 전 알아야하는 이용 조건 LTV DSR 등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자금은 주담대 중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LTV DSR 규제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LTV는?
LTV는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의미하며 지역, 주택보유수에 따라 아파트 시세의 30%~70%로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7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LTV는 70%가 됩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LTV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차보증금반환목적의 대출도 해당 기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DSR은?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지출하는 대출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고, 연간 상환해야하는 대출 원리금 총액이 4천만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은행은 DSR 40%가 적용되며 보험사는 DSR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차주라면 보험사의 임차보증금반환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주의사항은?
LTV와 DSR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LTV의 여력이 있더라도 DSR을 초과하는 경우 원하는 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원 아파트에 세입자 보증금이 5천만원인 경우, 은행 임차보증금반환대출 LTV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매우 적거나, 이미 이용중인 부채가 많아 DSR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 5천만원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아 전세보증금이 시세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서 최대 한도로 받은 후 부족한 임차보증금반환을 타 금융권에서 채워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스트레스DSR까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 한도는 더 줄어든 상황으로 이 부분까지 감안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임차보증금반환대출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 보험사 임차보증금반환대출 조건 및 금리 비교, LTV DSR 규제 등 정보가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부족 문제는 최근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현황
- 사고 규모 증가: 2024년 1분기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는 총 6593건으로, 사고 금액은 1조435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
- 대위변제액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8842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50.8%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전세사기와 그 원인
- 전세사기 증가: 전세사기는 2022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
- 신탁 문제: 전세 목적물이 신탁된 경우,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탁사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및 제안
- 보증 상품 개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전세금 상한을 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 정책적 지원 필요: 정치권이 나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 보호에 큰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부족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이슈로,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금융적 손실을 넘어, 많은 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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